“국가 간 외교군사협정은 비공개되는 게 더 많아…당시 정부, 할 역할 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UAE가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한마디로 국가안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이라든지 국가 간 거대 프로젝트 입찰에는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경쟁하는 것”이라며 “당시 그 UAE에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프랑스는 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외교군사협정은 공개되는 것보다 비공개되는 게 더 많다”며 “무조건 이게 마치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간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맺을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질문엔 “해외파병은 분명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알고 몰랐고 간에 저는 당시에 이 엄청난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로선 할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 추진 방침에 대해선 “표를 받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때론 좀 무리한 대선공약을 내건다. 공약 내걸었다고 대선공약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버리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덜 날 것”이라며 “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하고 신선놀음하듯 얘기하면 안 될 그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주체가 아니다. 감당해야 할 곳은 중소영세자영업자”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현실도 잘 모른 채 그런 대폭적인 인상을 해놨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기업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해왔던 사람이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개선되어져야 한다”면서도 “지금 문 대통령과 그 주변 핵심 참모들이 소득주도성장론에 너무 경도돼 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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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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