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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문 대통령, 경제 인식 안이해…규제개혁 해야”

기사승인 2018.01.11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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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검증 안 돼…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해야”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61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을 꼬집어 “대통령은 최저임금 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등 아직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 사업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그 절반 이상의 사업이 한국에선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라며 “낡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기술과 융·복합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선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일부 고용시장에선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청년취업 빙하기가 왔다는 말까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2.7%로 역대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 기조로 삼은 결과”라며 “정부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2월 국회를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개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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