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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국정화 당시 여론조작 의혹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7.10.12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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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론 조작 정황 일부 포착

   
▲ 부적절한 내용의 찬성 의견서 일부 /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위는 국정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위는 이와 관련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2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조치다.

우선 국정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이 15만 2,805명, 반대 의견은 32만 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26박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됐고, 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담기도 했다.

이선기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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