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 상당히 입어”

▲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바른정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김영란법의 보완점이 무엇이고 금액을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며 일부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정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둔 21일 “정기국회에서 김영란법의 보완점이 무엇이고 금액을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며 일부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우리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 법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조사결과 자영업자는 11%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명절에 농축수산물세트도 14%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뒤이어 같은 당 정운천 최고위원 역시 “청탁금지법은 효과가 난 것은 난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빨리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판매가) 급감해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졌던 우리 농업현장에 굉장한 실망과 고통, 아픔을 안겨줬다”고 역설해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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