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만 해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탄핵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적은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 되면서 급기야 막말까지 헌법 재판관들에게 쏟아냈다.
지난 22일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편을 들고 있다. 헌재가 안 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재판관들을 위협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 죽었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을 향해서는 “섞어찌개 범죄”, “북한에서 가능한 정치 탄압” , “국회가 야쿠자”라고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냈다.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선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조원룡 변호사는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퍼부은 발언들이다. 헌법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단 대리인단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도 인내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항 퇴임 이전인 3월13일 탄핵 심판을 결론 내겠다는 의지를 못박으면서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선 탄핵심판 기간이 180일까지 가능한데 헌재가 빨리 끝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증인 신청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가 지연 전략임을 알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박한철 전 소장 등 20여 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사흘 연기해 27일로 확정했다.
이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평정심을 갖고 품격에 맞는 발언과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소상히 밝히는 것도 지금껏 자행된 탄핵 지연 전략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이 헌재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탄핵 심판 결정의 불공정성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헌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 무더기 신청을 하며 재판관들의 증인 철회를 이끌어 내 탄핵심판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와 대리인단 전원사퇴 명분을 만들고 헌재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는 기각되든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에서 막말 퍼레이드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공정성 명분 쌓기 등의 행태에 얼마나 국민이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에게 지지를 보낼지 안쓰럽기만 하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심판으로 결론 내리기 바란다.
안규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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