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퇴 즉시 검찰조사, 법원재판, 구속요구 받는데 미쳤나”
한인섭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계략’이라는 글에서 ▲특검조사 ‘쌩까기’ ▲황교안의 특검연장 거부 ▲헌재 최종변론 연기 ▲변호인단 총사퇴 ▲이정미 사퇴후 재판관 1인의 서명거부 등의 방법으로 특검무력화와 헌재판결 지연을 시도할 것이라고 ‘계략’을 나열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의 이런 꿈을 깨려면 “헌재는 ‘3월 2~3일 연장’론을 절대 승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면 변호인사퇴하고, 불공정하니 어쩌니 하고 야단칠 것이다. 그건 반드시 한번은 치를 홍역이다. 거기에 쫄지 말 것이며, 넘어가지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정도면 양측 주장할 것 다 했고, 증거조사 할 것 다 했다. 헌재는 원래 일정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이다. 헌재 힘내라”고 헌재의 예정된 일정 진행을 당부했다.
다음은 한입섬 교수의 ‘박근혜의 계략’ 전문
1. 2월말까지는 헌재 준비해야한다는 이유로 특검조사 쌩깐다.(헌재에게는, 특검조사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도 댈 수 있다.)
2. 황교안은 특검연장 안 해준다. 국회가 법 통과시키면 3월 5일쯤 거부권행사해서 소멸시킨다. 국회가 재의결해서 법 만들어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특검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3. 3월 2, 3일로 최종변론 허가하면, 하루전날쯤 박 씨 최종진술을 위해 한주 연기하자고 든다. 당일 날 갑자기 아프다고 한주 늦추자 해도 된다.
4. 헌재가 더 이상 연장을 불허하면 변호인단 총사퇴한다며, 불공정하다고 공격한다.
5. 헌재가 3월 13일 임박하여 평의하면, 탄핵기각 재판관중 1인이 좀 더 검토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한주 뒤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6. 이정미 사퇴하면 7명이고...이 때 탄핵반대재판관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판관은 싸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7. 그런 작태에 분개하여 탄핵인용재판관이 1명이라도 싸인하지 않으면, 탄핵기각결정도 안나온다.(분모 7명을 채울 수 없기에)
8. 이러면 박 씨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형사재판은 안 받는 상태에서...아무 일도 없이...청와궁에서 유유자적 지낼 수 있다. 그야말로 아무 부담도 없이...신선이 따로 없다. 황교안은 내년 2월까지 권한대행한다.
9. 명심할 것은 "5천만이 물러가라 해도 절대 안물러갈 것"이란 JP의 통찰이다. 박씨는 절대 자진사퇴, 하야 않는다. "사퇴"를 슬쩍 언급하여 "탄핵심판 중 사퇴 가능론과 불가능론" 사이의 논쟁을 즐긴다. "필요하다면 조기퇴진"을 언급할 수도 있다. 여론은 "조기퇴진"에 초점 맞추겠지만, 박 씨의 의향은 "필요하다면"에 있다.
10. 결국 박 씨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면 검찰조사, 법원재판 바로 받고 구속하라는 소리 맨날 듣는데 미쳤다고 사퇴하겠는가.
이런 게 박 씨의 꿈꾸는 계략이다.
그 꿈을 깨려면.,.
헌재는 "3월 2-3일 연장"론을 절대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인사퇴하고, 불공정하니 어쩌니 하고 야단칠 것이다. 그건 반드시 한번은 치를 홍역이다. 거기에 쫄지 말 것이며, 넘어가지 말 것이다. 이 정도면 양측 주장할 것 다 했고, 증거조사 할 것 다 했다. 헌재는 원래 일정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이다. 헌재 힘내라.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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