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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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도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28일 서울대 로스쿨은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며 “그 시작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고 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등 최근 비선권력의 전횡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그 것을 가능케 한 모든 자들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헌법과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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