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오명을 씻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하는가 하면 법원 내 특정연구회 소속판사들의 동향파악을 하는 등 사법농단을 자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재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법원행정처도 재판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상급자에게 제출한 보고서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재판 개입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마땅할 판에 청와대 권력에 굴종하는 비굴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번에 밝혀진 추가조사 내용에는 심각한 것들이 많다”며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그 내용이 확인되지 못한 파일이 760개가 더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한 추가조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BH 등 각계 동향 파악을 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BH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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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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