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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정봉주 사면, 법치 파괴” 비판 일색

기사승인 2017.12.29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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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코드 사면, 국민 갈등 불러”…바른정당 “사면, 법치 근간 흔들면 안 돼”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이 29일 문재인 정권의 첫 사면대상에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과 정봉주 전 의원(사진) 등이 포함된 점을 꼬집어 혹평을 쏟아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이 29일 문재인 정권의 첫 사면대상에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점을 꼬집어 혹평을 쏟아냈다.
 
한국당에선 이날 정태옥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특사 대상에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사건 가담자 25명도 포함된 점을 들어 “선량한 준법시민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이라며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할 수 있게 해준 문 대통령의 ‘법치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정 전 의원을 사면한 데 대해선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MB저격수’란 정 전 의원의 사면이 이명박 정권까지 향하고 있는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연계될 수 있다는 의혹 어린 시선까지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에서도 같은 날 유의동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사면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있다”며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 유 대변인 역시 정 전 의원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선 재차 “정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대상에 정 전 의원을 포함시킨 이유와 관련 “지난 2011년 17대 대선사범이 사면됐었지만 정 전 의원은 배제됐었고, 그 후로도 두 차례 사면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배재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된 것은 물론 2022년까지 피선거권까지 박탈된 상태였으나 이번 사면으로 이런 제한 역시 사라지게 됐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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