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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 1심 집유...운명은?

기사승인 2017.12.22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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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로 4년 구형 1심 재판은 내년 초 예상
횡령, 배임 1심은 집행유예

   
▲ 신동빈 회장이 당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그룹 수장 신동빈 회장이 당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일 열린 1심 재판은 롯데 오너일가가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한 재판으로 신동빈 회장은 사실상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 신동빈 회장 ‘뇌물’ 혐의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유죄 선고가 된다면 지난 1월 오픈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문 닫을 수 있다.
 
♦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탈세’ 혐의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구형을 내렸다. 하지만 당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제 검찰이 10년 이상을 구형할 경우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혐의로 12년을 구형 받았고,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신동빈 회장이 주도했고, 최대 수혜자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피고인(신동빈 회장)의 가담정도와 그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경영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하는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10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리면 검찰의 위상은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 신격호 총괄회장이 1심 판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롯데의 운명은?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국민사과를 하면서 투명한 경영과 호텔롯데 상장,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계획을 담은 ‘뉴 롯데’를 추진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뉴 롯데’를 통해 ‘일본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롯데그룹 중간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일본계 투자회사가 지분을 약 99%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는 호텔롯데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이러한 구조를 끊기 위해 지난 10월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 유통‧식품 주요계열 4개 사를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롯데지주’는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시켰고, 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계획했다.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낮추고, 호텔롯데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가져온다는 생각이었지만, 지난해 검찰의 수사로 호텔롯데의 상장이 한 차례 무산됐고,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올해도 상장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당일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뉴 롯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호텔롯데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롯데월드타워(롯데물산), 면세점(호텔롯데) 등 알짜 계열사가 ‘롯데지주’ 밖에 있기에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의 상장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 등을 위해 약 10조원 투자한 해외사업도 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당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 신동주 전 부회장 무죄, 신영자 이사장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영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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