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명박(MB)-UAE간 원전수주 뒷거래 조사 하다가 일어난 참사”
박수현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0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왕세제, 12월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동 세일즈 외교, 임 실장의 지방선거용, 대북 접촉설 등 추측난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잠시 묻히기는 했으나,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특사파견은 온갖 궁금증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비롯한 중동 세일즈 외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실장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데다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모두 북한대사관이 있다는 점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15일 임 실장의 중동방문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임 실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선 의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 운영위 소집을 요청한다”면서 “임 실장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UAE·레바논 출장 목적, 수행인원, 2박4일의 특사 일정, 만난 사람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라. 또 이런 사안들에 대해 외교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당 공관을 통해 전달받은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국민에게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한 협의 요청조차 없이 정치공세 식의 일방적 통보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운영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더구나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외교적 사안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것 또한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주말을 보낸 직후 한 언론사는 UAE와 우호적 관계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격 조사하기 앞서 새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임 실장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18일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임 실장은 UAE 왕세제와 양국 국가사업에 대한 전반적 큰 틀의 차원에서 파트너십 강화 차 회동한 것”이라며 “임 실장이 2박 4일 동안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고 파병부대를 격려하고 왔는데 이 같은 공식 일정 이외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 외교적 문제가 생기자 임 실장이 방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운영위 소집을 몰아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실장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중동에 날아간 이유를 청와대는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실직고 해야 한다”며 “무리한 탈원전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진위를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19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벼르는 사이 임종석 실장은 18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연차 휴가를 냈다. 청와대는 연말 연차 소진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유에 대한 정치권 공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반차를 이유로 18일 오후 청와대 수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임 실장이 오후 6시에 열린 재외공관장 만찬 행사에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음날 운영위 소집으로 옥신각신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부각시키며 운영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국민의당도 가세해 의혹 해소를 위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비서실장의 급작스런 방문에 일부에선 MB 원전외교비리 캐기로 인한 UAE의 국교 단절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는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구체적 방문 이유와 논의 결과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정치공세라 치부하고 덮을 사안 아니다. 청와대가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에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밝힌 대로 임 실장이 UAE 왕세제를 만나는 등 외교적 사안을 논의했다면 이것은 비서실장의 국정 만기친람으로 기록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임 실장은 UAE 방문 후 시원한 해명은커녕 돌연 3~5일 연차를 냈다.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지만 뭔가 감추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임 실장이 있어야 할 곳은 휴가지가 아니라 국민 앞”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MB(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많은 정책적 자문을 했던 국가정보원 1차장은 왜 데리고 갔나”라며 "한국당은 운영위를 개최해서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오늘 운영위까지 소집했는데 민주당도 거부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며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과 관리 운영에 관련해 양국 간 마찰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반드시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이 동행한 것에 대해 “UAE와 우리나라 간 파트너십 강화 현안이 있고, 그 중 정보교류 차원이 있기에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UAE 원전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사실 체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국가적 현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UAE 외교상 비공개를 준수하는 것이 규칙이다. 향후 UAE와 우리나라 정상 외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리라 본다”면서 “임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서 UAE를 방문해 양국 파트너십 강화에 단초가 됐다란 것이 자평”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면 부인만 할 뿐 사실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19일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집절차를 문제삼아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로 나서 운영위의 절차에 대해 30분 간 항의하다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혹을 풀어야 할 당사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만 홀로 회의장에 참석했지만, 회의 운영을 방해하고 결국 퇴장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방문 의혹은 이제 국민적 의혹으로 커졌다. 해명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서지 못하는가?”라며 “특사 방문이 해외파병 격려가 주목적이었다는 청와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난 뒤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는데,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론적 해명에 ‘정치공세’라는 역공에 불과했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에서 한국당을 향해 “정작 개혁과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는 외면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공세를 펴는데만 열을 올리고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더이상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게 하지말고 제1야당 한국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책임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해 “카더라 수준을 가지고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나 그것이 국가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고 그걸 확인해야겠다고 하면 열 수 있다”며 “국회 운영은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정쟁을 하고 본인들이 의혹을 만들어서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운영”이라고 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임 실장의 특사 파견에 대해 당초 ‘장병 격려차 방문’이었다고 했다가 ‘UAE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다’고 말을 바꾼데 대해 “아크부대에 대한 위로도 있고 UAE와의 외교에 있어서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임 실장의 UAE방문 목적에 대해 “외교부는 임 실장의 특사 방문을 보좌해드렸다”며 “청와대에서 한 설명 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임 실장과 UAE 왕세자 간 면담 내용 전문 공개 여부에 대해 “전문은 공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외교부가 밝힐 수 없고 임 실장이 직접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침내 정의당까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해 “국내에서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라든가, 이렇게 각 당 대표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었다”라며 “방문 보고를 조금 더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당의 동의 없이 운영위를 소집한데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MB 자원외교에 대한 여러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UAE 방문과 관련해서도 MB 뒤를 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공격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 내부에 당무감사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이것을 외부적인 문제로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의도도 있다”고 해석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 실장의 UAE특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을 들먹이며 소원해진 관계를 수습하고자 급파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뒤집어씌우기도 유분수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제기하는 핵심의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MB의 뒷꽁무니를 캐기위해 UAE원전 사업의 계약과정을 들여다보다 발각됐고 국교단절 및 원전 사업의 엄청난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며 “현지와 국제사회가 다 아는 사실로 하늘을 가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와 UAE간 원전수주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참사”라고 계속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는 22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배경과 청와대 설명에 논란이 지속되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의 의혹과 해명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로 좁혀지고 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지난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연을 이유로 2박 4일 간 바레인을 방문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일일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선제적 대응은커녕 의혹이 나올 때 마다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외교의 특성상 상대국의 동의 없이 정상 또는 고위급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결례’다. 특히 왕정국가인 UAE는 이런 부분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상식이다.
어떤 이유가 됐건 여야의 정쟁에 외교적인 사안이 소재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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