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

▲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직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첫 번째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대 논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직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촛불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걸로 안다”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촛불정신 반영을 찬성하지만 이 부분을 강조할 경우 보수야당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문제는 법률에 위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안전권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분리하는 정보청구권 신설 ▲사회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이중배상 금지 삭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해 모두 4차례 의총을 열어 개헌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데 14일은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은 정당선거제도·사법관련, 21일은 정부형태와 관련해 토론한다.
 
이날 의총은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바에 따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협조를 요청하며 공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의원의 절반 이상이 불참해 다소 김빠진 논의가 됐다. 의총에서 자리를 지킨 의원은 50명이 채 안되는데, 진행시간 또한 낮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별로 없어 30분 빠른 오전 11시30분 경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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