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으로 수가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료계 손해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전국 의사 수만 여명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며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쇼핑이 일어난다거나 낮은 수가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수가조정의 내용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며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못된다.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일선 의료계의 주장은 충분히 논의할 문제이며,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문제지만 ‘문재인 케어’ 전체를 흔드는 방향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가,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며 “어제 궐기대회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해 나온 것은 의협 비대위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최근 의료 단체가 제기한 사회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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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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