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엔 목소리 안 높여…北 인권침해사범 처벌 위한 근거 마련해야”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나경원 의원이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해외연수 보고‧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 입은 북한 병사 사건 경과를 보니 정부여당의 북한 정권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엄연히 대한민국 땅을 밟은 병사에게 40여발의 총탄을 쏟아 부은 북한군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기록이나 경고성 조치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사격 등 JSA 교전수칙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귀순병의 뱃속에 가득했다는 기생충과 옥수수를 보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북한 정권 지속이 아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첫째,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고 둘째, 북한 인권침해사범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기록 및 처벌 근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과거 서독은 국경 지역 잘츠기터에 법무부 산하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립, 1990년 통일 때까지 동독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정권 범죄 자료를 4만여건 수집하여 통일 이후 인권사범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직접 주도했던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은 북한인권침해사범 처벌을 위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의원은 “법안 제정에 의미를 두고 통과시켰건만, 그마저도 지금 여당의 비협조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의 3분의 2를 할애하여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언급할 때도 박수조차 치지 않으며 동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여당은 북한주민 인권에는 애써 눈감는 형국”이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포함,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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