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차보전제도 통한 대기업 특혜 의혹

▲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롯데푸드가 경북도에서 이차보전제도를 통해 0%의 금리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40억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국책은행 무이자 기업대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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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이들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22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건, 289억원이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실행됐고, 이중 48.4%인 140억원이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푸드는 산업은행으로부터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원을 0%의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았다.
 
롯데푸드는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에 참여했는데, 경북도의 소상공육성자금의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인데 반해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시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으로, 두배 이상의 이자율을 보상해 줌으로써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차보전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책기업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목표에 맞게 운용되는지 혹은 기업 선정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이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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