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망자 20명, 산재 345명
100대 건설사 시공 현장 사망근로자 247명 산재인정은 4,607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20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는 건설사 중 2번째로 많은 345명이나 발생했다. GS건설은 산재 사망자가 9명으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한 반면 산재인정 건수는 470건이나 발생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47명에 달했으며, 산재인정은 4,607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일어난 셈이다. 특히 2014년 1521건의 산재가 발생하다 2015년 1430건으로 91건이 줄다가 지난해 1656건이 발생 226건이 늘었다.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건설업 근로자가 사망한 수는 총 1,370명으로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이다. 사망자는 줄지 않고, 매년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신고가 이뤄져야 함에도 산재은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2,800건이나 된다. 이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364건이다. 2013년 산재 미보고 건수가 2012년에 비해 줄다가 2014년부터 미보고가 늘면서 지난해는 227건에 달했다. 특히 자진신고는 2015년 31건으로 늘다 지난해는 20건에 그쳤다.
사업주들의 산재 은폐가 늘자 지난 19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발생 시 사업주가 1개월 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하고,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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