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책임, 국회에 미뤄…트럼프 방한일정도 일본보다 짧아”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이수 대행체제로만 유지된 채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오늘 청와대는 오히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란 입장이 명료하다’며 그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헌법기관 구성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죽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겠느냐. 대통령은 사법부 코드화에 집착해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모욕해선 안 된다”며 “지금 공석인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간 국빈 방한 일정에 대해서도 “체류 일정은 국빈 방문임에도 2박3일간 머무는 일본보다 짧다”며 “외교에서 의전과 일정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상호 관계를 한 마디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과거 미국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체류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한 점을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한미 동맹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해 외교 실패를 자초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결국 간병비 항목 제외로 사실상 후퇴한 부분을 들어 “대선 당시에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속여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더니 정권을 잡은 후 공약을 실현시킬 재원이 없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라며 “입을 싹 닫고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한층 문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간병비를 제외한 의료비 399만원만 건강보험료 지원을 늘려 결국 월 5만 4000원 가량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에 그쳤다. 전국의 70만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남발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전수조사해 수정 및 폐기를 지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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