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4.4%에 그쳐. LG 75.7%…삼성 부담금 677억 ‘최고’

▲ 국내 4대그룹 중 SK그룹이 최근 5년간 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LG그룹이었고, 삼성그룹은 장애인고용 미이행 부담금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내 4대그룹 중 SK그룹이 최근 5년간 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LG그룹이었고, 삼성그룹은 장애인고용 미이행 부담금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2016년 기준 2.6%)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7일 국회 환노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대 기업에 속한 국내 4대그룹 계열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하이닉스, SK건설, SK네트웍스, SK㈜, SK텔레콤이 속한 SK그룹으로 34.4%(319억원)에 그쳤다.
 
반면 의무 고용대비 실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6개 계열사가 속한 LG그룹(75.5%)이었다.
 
상시 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 역시 SK그룹이 1.04%로 가장 낮았고, LG그룹이 삼성(1.56%), 현대차(1.09%) 대비 4개 그룹사 중 가장 높은 2.03%를 나타냈다.
 
▲ 4대그룹 최근 5년간 민간사업체 부담금 합계 순위(100개소)(12월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 송옥주 의원실

부담금 규모는 계열사 수나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과 비례했다. 7개 계열사가 속한 삼성그룹은 의무고용부담금이 6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그룹(6)은 505억원, SK그룹(5)이 319억원, 현대차그룹(4)이 18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각 개별 기업별로는 부담금 규모는 삼성전자(380억원)가 1위로 2위인 LG디스플레이(18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3위인 SK하이닉스(187억원)는 2위 LG디스플레이와 4위 LG전자(158억)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59억원)으로 부담금이 가장 높았고, 금융사 중에는 삼성생명(25억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이 많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2년(800억원)~2016년(11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5년간 총액이 5210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직접고용보다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75만7000원에서 최대 126만원을 부과했지만, 2017년부터 1인당 최저 월 81만200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증가할 계획이며, 최저부담금은 2018년부터 90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부담금 증가와 별도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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