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사건 언급...철저한 수사 적극 협력할 것

▲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일선 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논의 과제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 특히 우선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총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왔다”며 “먼저 피해자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며 “최근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특정 요일을 정해 변호인을 직접 만나 변론을 듣는 변론기일제를 마련해 전국 4개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검찰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1, 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평정하는 판결확정 전 무죄사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일선 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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