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재판 마친 뒤 결과 알리겠다"

▲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영장 발부에 대해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금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영장 발부에 대해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추가영장 발부 여부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은 오는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불구속 재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달 26일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 같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은 SK와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해당 혐의는 이미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가 끝난 상황”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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