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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웠다가 다시 썼다가...들쭉날쭉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건수 느는이유?

기사승인 2017.10.11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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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만 6,678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5년 사이 3배 증가

   
▲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 / ⓒ유은혜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건수가 18만 2405건으로 확인돼 근본적인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만 6,678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18만 2,405건을 기록해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만 9,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3만 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만 6,462건이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정도 늘고 있는데 올해 8월 현재 정정건수 만해도 10만 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해보다 더 늘 것으로도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총 5만 5,475건의 정정이 이루어졌고, 서울 2만 7,690건, 경기 2만 7,446건, 전북 1만 7,136건이 뒤를 이었다. 학생부에서 기재할 내용이 가장 많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모든 시도에서 가장 많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정정건수 증가는 오탈자 정정 등 합법적 절차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최근 3년 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관련교사가 파면 또는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선기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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