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7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100건 돌파
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접수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총 416건, 액수로는 2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에 접수된 평균 임금체불액은 2014년 630만원에서 2017년 42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신고건수는 2017년 87건을 기록한 이래 2016년에는 134건, 2017년 8월까지 10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백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체불 건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임금 미지급 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1%.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014년 60.9%에서 2017년에는 69.4%로 8.5%p 증가했다.
장르별로는 연극분야에서 197건에 달해 전체 47.4%에 해당했고, 그 뒤를 연예(156건, 37.5%), 음악, 미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떼이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높다”며, “신고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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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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