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제공돼야”
최석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어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필요한 만큼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며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꾸릴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며칠 전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진이 보도돼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학부모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물론 2008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함께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등 2차 피해 발생의 문제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등 교육조치의 부족 문제 등으로 현재 마련된 통합교육 안에서,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기는 힘든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특수학교 설립과 더불어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한다”면서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방향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있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내려간다는 이기심에 설립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작금에 생각해 볼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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