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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년간 계산착오로 과다청구 후 환불 53억원 달해

기사승인 2017.08.12  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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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이자율 5%를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한전

   
▲ 한국전력이 자사 잘못으로 과다 청구한 금액이 50억원을 넘겼다. 사진 / 한국전력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사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금액이 54억6100만원이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2년 6억2300만원,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과다 청구 건수 사유는 요금 계산 착오 884건, 기타 749건, 계기 결선착오 328건, 배수입력 착오 204건, 계기 고장 178건, 검침 착오 31건 등 총 2374건이다.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가 1495건으로 가장 많고, 심야전력 307건, 일반용 269건, 산업용 246건 등 순이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9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1억9200만원, 주택용 1억5900만원, 심야전력 6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 이자율 5%를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이영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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