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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4~5가지 방안 있다”

기사승인 2017.08.11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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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수가체계로 편입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어”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케어’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케어’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한 데 대해 “첫 번째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국고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정대로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또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한 21조 정도 되는 데, 법정준비금이라고 얘기한다”면서 “21조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정도 될 것”이라고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 의원은 또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아마 한 6.1~6.2% 정도 됐을 것”이라며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가져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밖에 “그다음에 보험료의 기반을 더욱더 확대해서 세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을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네다섯 가지의 재원 마련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어제 대통령께서 ‘누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조 정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국고지원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며 “행정기관과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또 이해당자사들 이런 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전망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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