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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 관계자…“항소심 열린다.”

기사승인 2017.08.11  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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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철 부장판사 …김형준 전 검사를 사회로, 과연 이들도 사회로 풀어줄 것인가? 관심 집중

   
▲ 최경희 전 총장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전 이대 총장 최경희(55)씨와 전 입학처장 남궁곤(56)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게 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등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이대 전 총장 최씨에게는 징역 2년, 전 입학처장 남궁곤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자녀가 잘되길 바라며 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딸이 잘되라고 바라는 부모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최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고법 형사 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는 스폰서 검사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다시 사회에 풀어준 인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직분”이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다.

박상민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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