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진천-보은-증평 미지정..."이번 기회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하겠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주민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이들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가 더 심한 보은이나 진천, 증평 등의 읍면동은 재난지역에서 제외되고 미흡한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면서 “재난지역에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돼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 이날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수해를 입은 충북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과일로 화채를 만들어 회의 석상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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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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