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론 3조원만 조달…나머지 재원 어떻게 충당할지 공론화해야”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방침에 대해 “5년간 17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국정과제 자체를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부자증세만 가지고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약 3조7000~3조8000억원으로 경기 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18조9000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자증세로 약 3조원 남짓한 금액만 조달되는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이슈화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게 아니라 솔직하게 국민께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100대 과제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구조조정할 것인지, 나머지 90% 정도 조달되지 않는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국민들한테 솔직히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또 이 원내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저비용사회로 사회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실제 국민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명목소득 증대가 실질 소득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국민께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다만 그는 증세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의 구조조정이 꾀해진다면 국민 동의를 얻어 점진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