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왜 또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 타려는가”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 잡자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또 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식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 잡자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또 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식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수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 법안은 왜 내신건가? 더군다나 김동철 원내대표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 25%인상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법안”이라며 “참고로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법안만 모두 5건을 발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내고 있다’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잘못된 것인지 답을 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왜 또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하는가”라면서 “자신이 한 약속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처럼 여야가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