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실패’ 문정인 ‘대미외교 혼선’ 탁현민 ‘여성비하 변태적 시각’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틈만 보이면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지율 고공행진의 대통령을 직접 흔들기 보다는 참모들을 흔들어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사퇴 후 조국 책임론 부각, 국회 출석 여부로 여야공방의 중심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당시부터 껄끄러운 존재였다. 비검찰 학자출신에 개혁적 이미지와 외모까지 개인적인 인기도 적지 않았다.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조 수석을 공격할 빌미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였다. 이때부터 야당의 표적은 안 후보에서 조 수석으로 옮겨졌고,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 등으로 야야 공세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
안경환 후보가 16일 밤 돌연 사퇴하자 17일부터 야당의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고,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임명되자 한층 거세졌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조 수석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에서 “대한민국 법치란 가치수호 책임자인 법무장관을 지명했는데 법을 지켜야할 법무장관이 하자가 있어 부적격인 게 말이 되냐”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본인도 임명 당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며 “본인부터 하자가 있으니 위장전입 등 철저하게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안 후보자의 문제점을 야당이 청문회 자료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고도 가벼이 넘긴 것은 지지율만 내세우며 코드에 치중한 인사가 국민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조 수석은 몇달 전만 해도 여당에 대해 강력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철학이나 도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학자로서 누구보다 입바른 소리로 역대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언행불일치의 백미”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등 국민의당 의원 10명은 18일 성명에서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청와대가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은사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충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출신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18일 브리핑에서 “검증 담당인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인지 아니면 알고도 밀어붙인 대통령의 책임인지, 혹은 둘 다 섞여 발생한 일인지 사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 내 조 수석의 고립을 유도했다.
휴일이 지나자 야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당과의 기싸움에 들어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운영위는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인사시스템 검증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인사추천위 가동) 이전에도 이미 이전 정부의 인사위원회를 준용해 저희가 의논해왔고, 수석비서관들 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검증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장에 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쟁점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자격의 방미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소위 ‘워싱턴 발언’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중심에 섰다.
문정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북한 권력층과 군부가 참 좋아할 이야기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이나 계산하면 그게 무슨 정치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인 김영우 의원은 18일 “문 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와 관련 역사에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문 특보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19일 “북한에 대한 미국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특보가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며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문 특보는 한미정상회담에 고춧가루 그만 뿌리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9일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의 기조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왜 필요한 건가”라면서 “아연실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이밖에 “문 특보는 단순 참모라기보다 멘토라고 할 만하고, 외교·통일장관 위에 있는 상장관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문 특보의 존재 자체가 한미동맹을 근저에서 흔드는 진앙,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문 특보를 학자로만 본다면 당장 문 특보를 특보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전문가 일각에서는 대미협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문정인 특보에 대한 공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행정관에까지 야당의 공세는 집중되고 있다. 개인적인 자질문제로 심각성에 대한 해석은 진폭이 클 수 있지만,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도 아닌 행정관에까지 야당의 집중포화가 계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은 예전에 쓴 자신의 책에서 여성비하적인 내용의 서술을 한 것이 계속 알려지자 야당을 들끓게 했다. 탁 행정관은 5월 26일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나,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네팔여행을 함께한 최측근이라고 판단해서인지 야당은 계속 공세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서적에서도 문제되는 표현이 발견되자 21일부터 야당은 탁행정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2007년 탁 행정관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는 삐뚤어진 여성관도 모자라 임산부에 대한 변태적 시각을 드러내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했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지탄 받아 마땅하다. 국민적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남자마음설명서’라는 책에서 어마어마한 여성비하를 일삼고도 청와대에 취직한 탁 행정관이 다시 문제다. 탁 행정관이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 담긴 여성의 외모 등을 포함한 저급한 성인식의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뒷목이 뻐근해진다”면서 “의전비서관실에 탁 행정관이 없으면 안 될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왜 그토록 집착하고 침묵하나”라고 비꼬았다.
리은경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역시 “‘내 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첫 성 경험,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라는 등의 표현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기 충분하다”며 “탁현민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던지 청와대가 나서서 하루빨리 경질하지 않는 한 청와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22일에는 나경원, 박순자, 이은재, 전희경(자유한국당), 신용현, 김삼화(국민의당), 박인숙(바른정당) 등 3당 여성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탁 행정관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며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줬다”며 “이런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국격 훼손”이라며 해임과 사죄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새누리당을 향해 ‘성누리당’이라고 외치던 용감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성(性)민주당’이 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비꼬기도 했다.
사안과 강도는 다르지만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집중공세는 지난 주말을 지나며 더욱 거세지고, 다각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안경환 후보자 사퇴이후 약간 주춤하는 틈을 타 인사청문 대상자를 넘어 참모진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다시금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고, 대통령 방미 일정이 시작된다면 국면이 전환될지 또 다른 사안이나 공격대상이 나타날지 여러 면에서 긴장되는 여야의 대치국면이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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