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할 것”
육참총장 출신인 남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 안보태세를 굳건하게 확립하겠다”며 “사드 국내배치를 넘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술핵 배치와 경우에 따라선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민중민주주의냐, 자유조국이 되느냐 북한 김정은 체제에 종속되느냐를 선택할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극단적 반국가 위험세력을 척결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특히 남 전 원장은 “개인, 단체, 기관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행위와 일체의 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리가 이룩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가 아니라,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독재국가”라며 “국회부터 혁신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인을 국가 성장을 방해하는 악성종양, 악의 근원으로 지칭한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남 전 원장은 국회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고 부패 창구로 지탄받아온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며 불요불급한 장차관급 정부위원회를 대거 통폐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경제 부문에 있어선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절대다수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나라 경제를 발목 잡는 일부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으며 사법 부문과 관련해선 검찰의 기소권을 유지하되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남 전 원장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지적했는데, 대학 서열화 현상을 특성화로 전환하고 대학총장 선거에서도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겠으며 전교조 활동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남 전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는 ‘이안포럼’ 관계자 등을 비롯한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열렬한 환호를 보냈으며 북한에서 포로생활을 하다 귀환한 참전용사를 비롯해 탈북 시민들까지 함께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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