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적연금강화 위원장 인터뷰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겟다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보고서가 공개됐다. 지급 여력, 즉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유다. 여러 반발여론들이 들끓는 가운데.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의견들은 하나같이 고갈의 우려는 없다는 중평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우려에서 시작된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설사 마련된 기금이 없다 해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첫번째 설명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우 1년에 100조원이 필요하지만. 연금기금이 아예 없어도 다 지급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80조원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보조해 제도가 운영된다”며 “나아가 그리스 같은 나라는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지만 연금이 나온다. 일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걷고 노인에게 1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35%되는 600조 가까운 돈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보험료가 없이도 20년 이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YTN>인터뷰에서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지급 못하는 일은 없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며 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 이론적으로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대로 OECD국가들의 연금 지급이 늦춰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냐에 달린 것이다. 그들은 복지국가로서, 이는 노동시장 현실과 밀접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55세가 실제 정년인데 65세만 해도 10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여기서 지급나이를 늘리자는 것은 무의미한 제안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의 해법으로 김연명 교수는 재원 고갈에 앞서 국민연금의 투명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을 4900억원이나 받아올 일이지 공단에서 돈이 없다고 고령화 탓을 하고 기금 자원 이유를 대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될 부분이지. 어떤 연구원이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내서 떠보고, 여론이 침묵하고 있으면 밀어붙이는 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용건 위원장도 공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사태 발생으로 이미 국민들이 국민연금 재원에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식에 10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되는 지 매입시기와 현재시기 가격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냐. 노동자들, 국민들, 서민들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짜고 그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나가야, 제대로 된 국민연금이 노후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1953년도부터 56년생은 만 61세부터 ,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24일 국민연금공단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 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급 연령을 높이고 의무가입 나이도 65세로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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