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언을 했던 고영태가 국조특위 이후 행방 묘연”

▲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17일 “노승일 증인이 최근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 증인에 대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17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고영태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언을 했던 고영태가 국조특위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잠적했다는 전언에 그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고영태의 신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며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영태, 노승일 증인이 최근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적폐를 드러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등공신이 바로 내부 고발자”라며 “이들에 대한 보호막이 너무 빈약하다. 한 사회단체 발표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의 60%가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도 고영태, 노승일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공익제보를 위해 나설 수 있단 말인가. 공권력이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조사·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조사권도 없는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경찰 등 공권력은 즉각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전담반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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