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특검 실시 위한 여야 합의, 野에 제안”

▲ [시사포커스 원명국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이 26일 의총 논의 끝에 ‘최순실 파동’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특검을 반대 할 생각이 없다. 즉각 수용 할 것”이라며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합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 농단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의총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야권에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순실 특검’을 당론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날 특검을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를 야권에 제안한 소식을 접하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지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특검 수용은 만시지탄”이라며 “지난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최순실 감싸기’에만 몰입한 새누리당이 거센 파도 같은 민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이날 여당의 결정을 깎아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변인은 “특검은 시작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번 특검 수용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건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특검의 맹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최순실 특검’을 당론화한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제안 또한 취소해야 한다”며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감동적인 자백과 비서실장의 국감 위증, 이런 사실도 파악 못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결고리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해임을 요구했다”며 야권에 유리한 현 정국에서 어떻게든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쥐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정치권이 향후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을 본격 실시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상설특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는데, 박 위원장의 지적대로 박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사실상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다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를 통해 여야가 총 2명의 후보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들을 추천받은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물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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