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조연대 “정부와 경영진, 본인들 져야 할 책임 노동자에 덮어씌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들은 이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체제를 유지할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빅2체제로 재편할 지가 관심사다. 정부가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여전히 완전자본잠식(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구조조정의 윤곽을 잡기 위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통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그룹에 비용을 지불해 자문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맥킨지의 보고서 초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이같은 보고서에 “터무니없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맥킨지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밝히는 등, 구조조정안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맥킨지 보고서대로라면, 대우조선해양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까지 약 3천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천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2천명가량의 분사를 추진, 전체 인원을 1만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우조선측이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자는 목표치의 절반인 5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까지 목표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12월에도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희망퇴직일뿐, 사실상 회사를 떠나라는 압박인 셈이다.
현대중공업도 올 상반기 1천100여명의 인원을 줄였고, 삼성중공업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을 실시, 올 상반기까지 이미 인원을 2천500여명 줄인 바 있다. 이들 빅3에서만 올 상반기에만 5천여명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 “정부와 대주주 때문에, 일터에서 6만명 쫓겨나”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원·하청 구분 없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태풍은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와 강제 전출, 분사, 정년퇴직으로 일방적인 부실 떠넘기기와 기획폐업으로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대량해고를 불러온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실패,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는 자 단 한명도 없다. 구조조정을 당해야 할 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며 위기의 책임과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빛 좋은 개살수, 요란한 빈수레, 속빈 강정이라는 수사로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분사, 외주화, 하청구조 확대,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 반대를 외친다”라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업체폐업, 해고에 맞서 단결의 권리, 노동조합 가입 확대를 위해 함께 조직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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