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강행 고수하는 정부, 논의·합의없이 안된다는 서울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합의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119개 공공기관을 비롯,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5개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을 제외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치는 등,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30일 합동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합의와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성과연봉제)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서울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연대 (성과급제) 미도입 기관은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해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제동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는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 “공공기관, 수익만 목표 아니다…시민안전 우선”
정부의 불만 토로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설명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노사간 합의를 강조했다. 나아가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기관별 교섭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학교 등 공적기관도 그러하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 잣대를 바꿔서 공공성을 잘 실현하는지, 국민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해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이러한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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