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軍의 비현실적 '현역 판정율' 지적

▲ 2015년 병무청 징병검사 현황 / ⓒ김종대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8,258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음에도 불구 현역병 8,088명이 군복무 실패 등으로 전역했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징병검사 수검인원 현황을 토대로 지난 해 35만 828명 중 2.4%에 해당하는 인원인 8,258명이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인원 중 8,088명 중 4,426명이 ‘군복무 실패’로 전역하거나 2주간 심리치료, 정신적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 현역병 3,570명이 병역을 면제 받아 제대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 현역병 5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만 8천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현역 복무 수행하기 부적합한데도 병무청에 의해 억지로 현역판정을 받아 복무부적응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은 군 소요대로 인력만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를 자임하고 있다”며 “병무청도 문제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군이 5년 평균 88.9%라는 비현실적인 ‘현역 판정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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