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3일 만에 종료, 철도파업은 장기화 될 듯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차질 우려를 벗어난 반면 철도파업은 지속되면서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종료에는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와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데 따른 결과물이다.
양대 노조가 동시 파업했지만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 중단 선언했지만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두고 서울시와 코레일 수장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차에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과 홍순만 노조 보는 ‘시각차’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파업 현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쟁의 행위 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며 “박원순시장이 위법적 조처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부끄러운 일이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고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이처럼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공사와 서울지하철노조와의 협상엔 긍정적 기류가 흘렀다. 일각에선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던 만큼 노조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개 공사가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박 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으로 기존의 직원을 줄여서 청년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홍 사장은 29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취업규칙에 포함된 성과연봉제는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통과됐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파업은 적법하지 않아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순만 사장은 5월 올해 3월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최연혜 전 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코레일 수장으로 선임됐다. 홍 사장은 건설교통부 철도국장 철도기획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을 거친 철도 전문가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이다. 유정복 시장은 친박계 핵심인물로 꼽힌다.
때문에 사장 내정 당시 ‘낙하산’ 꼬리표가 달리면서 정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레일 사장은 역대 사장들 대부분이 정치권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정부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박원순시장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반대로 홍순만 사장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부당국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교섭 자체가 힘들다는 분석과 함께 장기간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나오는 이유다.
◆철도노조는 파업 진행…서울지하철노조는 중단
파업 당시 양대 노조인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생존권 위협이다. 양대 노조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권 박탈과 공공서비스 악화 국민 피해 가중이라는 목적으로 파업 깃발을 올렸다.
철도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 합의 없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5월30일 이후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쟁의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처럼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 및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철도노조 1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강대강’ 대치로 맞섰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시멘트 업계 등 물류 수송이 평소보다 줄면서 업계 전반에 물류 운송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3일 만에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파업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와 사측이 합의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에 환영한다"면서 "코레일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